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0. 18.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9. 26.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9. 27.

라. 상정일자 : 제290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2023. 10. 18.)

❍ 제안설명 : 김 인 수 상수도사업본부장

❍ 검토보고 : 윤 재 석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2013년 이후 10년간 동결된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상수도 사업의 재정적자를 개선하고,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시설 투자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상수도 요금 감면대상에 인천광역시 거주 다자녀(18세 미만 3자녀 이상)가구를 포함함(안 제40조제1항제2호의2)

❍ 상수도 사용요금 체계를 개편하고, 2024년과 2025년 이후 업종별 요금 단가를 인상 조정함(안 별표2)

- 업종별(일반용, 욕탕용) 누진 요금제를 단일 요금제로 변경하고, 일반용의 3개 업태(일반용, 군부대·제조업소, 학교)를 통합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의 연차적 인상을 통한 요금 현실화로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함.

❍ 다만, 최근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 정책에 발맞춰 인천시도 하수도 사용 조례와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을 개정하고 있는 바 본 개정안이 정부 및 인천시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현재 코로나19와 기타 공공요금 인상 여파로 이미 피해가 상당한 대중목욕탕 상황을 고려할 때 상수도 요금 현실화에 따른 업계 영향 등 관련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 선행이 필수적이라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요금 자체가 3단계 누진요금 개편에 따라 49.5%까지 인상되는데, 소규모목욕탕 등에선 집단민원이 우려되는데?

⇒ (본부장) 2020년 인천연구원용역, 2021년 민간기관용역 통해 얻은 산출내역을 적용함. 소규모 목욕탕 업에 대해서 과도하게 인상되는 점은 있으나, 3단계로 누진제를 적용할 것을 단일 요금제로 하다 보니 부작용이 예상됨. 단계적으로 완화하면서 대응하겠음.

❍ 요금현실화 목적은 공감함. 요금 단계를 조정을 할 의향은 있나? 조정해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 든다.

⇒ (본부장) 의원님들 동의해주신다면 당연히 해야 함.

❍ 18세 이하 다자녀가구 20% 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다른 시도에도 시행중인가?

⇒ (본부장) 부산시 울산시 시행중임.

❍ 우리 저출산대책 지원조례 13조2호 보면 2자녀 이상에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했고, 다른 조례 제개정할 때 여기에 맞춰야한다고 했는데. 3자녀 혜택은 이 조례와 상충되는 것 아닌가?

⇒ (본부장) 정부도 2자녀 확대정책 펴고 있으나 국가공기업인 한전, 도시가스, 난방비 등은 2자녀까지 아직 확대가 안 됐음. 2자녀와 3자녀 대상 범위가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3자녀 19천세대, 2자녀는 13만세대. 연간 33억 정도가 소요됨.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 좋겠지만 재정여건상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음. 추후에 재정여건이 좋아진다면 그 문제는 단계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정해권, 이명규, 나상길, 김대중, 문세종, 박용철, 박창호, 이순학 의원

나. 반 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다자녀 가구 요금 감면 조항 삭제, 욕탕용 요금체계 및 요율 변경

나. 수정 주요골자

- 안 제40조제1항 제2호의2 삭제

- 별표2의 업종별 사용요금 중 욕탕용 요금을 사용량 기준 2단계로 나누고, 사용량 1,000톤 이하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단위당 680원으로, 그 이후는 780원으로 수정함

- 사용량 1,001톤 이상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단위당 960원으로, 그 이후는 1,100원으로 수정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의안본문(수정안 반영)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0조제1항제2호의2를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상수도요금표(제28조 관련)
	구경별 정액요금		업종별사용요금(1개월 기준)
	구경별	요금(원)	업종별	사용량(㎥)	요금(원)
					2024년	2025년 이후
	15mm 20mm 25mm 32mm 40mm 50mm 80mm 100mm 150mm 200mm 250mm 300mm 350mm 400mm 이상	990 2,400 3,900 6,900 12,000 18,000 35,000 59,000 127,000 180,000 240,000 330,000 420,000 500,000	가정용	1㎥당	540	620
			일반용	1㎥당	1,100	1,260
			욕탕용	1～1,000	680	780
				1,001 이상	960	1,100
※ 구경별 정액요금은 매 급수전당 요금이고, 업종별 사용요금은 사용량별 매 초과 세제곱미터(㎥)당 요금으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0조 (요금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40조 (요금등의 감면) ① ----------------------------------------------------------------------.	제40조 (요금등의 감면)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1.ㆍ2. (개정안과 같음)
<신 설>	2의2.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3. ∼ 5.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수시조정분에 대하여는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상수도요금표(제28조 관련)
	구경별 정액요금		업종별사용요금(1개월 기준)
	구경별	요금(원)	업종별	사용량(㎥)	요금(원)
					2024년	2025년 이후
	15mm 20mm 25mm 32mm 40mm 50mm 80mm 100mm 150mm 200mm 250mm 300mm 350mm 400mm 이상	990 2,400 3,900 6,900 12,000 18,000 35,000 59,000 127,000 180,000 240,000 330,000 420,000 500,000	가정용	1㎥당	540	620
			일반용	1㎥당	1,100	1,260
			욕탕용	1~1,000	680	780
				1,001 이상	960	1,100
※ 구경별 정액요금은 매 급수전당 요금이고, 업종별 사용요금은 사용량별 매 초과 세제곱미터(㎥)당 요금으로 한다.